새누리, 복지·일자리창출·경제민주화 3대 과제 실현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9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민생 중심'으로 만들고 정책 쇄신을 통해 복지,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등 3대 과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정의 중심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옮기고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 들어야 하는 이야기, 국민이 원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시대정신인 국민행복을 이루기 위해 국정 전반의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새누리당은 민생을 최우선해 국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며 "그동안 줄기차게 진행해 왔던 세대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하·부담 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해 실질적 반값 등록금을 반드시 이룰 것이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들이 마음놓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0~5세 영유아 양육수당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관련 예산도 반드시 챙기겠다"고 했다.

또 "빚을 내서 빚을 갚는 '하우스 푸어'는 가계부채의 핵심"이라며 "부동산 시장 왜곡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청년들이 일에 대한 잠재력과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펙 때문에 일할 기회를 잃어선 안 된다"면서 "자신만의 미래 설계와 기술로 평가받는 '스펙초월 맞춤형 취업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산업 중점 지원 ▲체육·예술인 복지법 추진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배우자 출산 후 3개월 내 한 달간 '아빠의 달' 지정 ▲비정규직·하도급 근로자 차별 해소 ▲만 60세 정년 법적 의무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모두를 부강한 중산층으로…상향식 경제민주화 추진"

황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경제 분야에서도 민주화를 실현해 자유시장경제에서 자유가 지나쳐 양극화로 사회가 파탄되지 않도록 사회정의라는 틀을 짜서 궁극적인 평화를 이뤄야 한다"며 "이제는 재벌 대기업 집단의 독점적 지배력을 통제하고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국가개입이 필요하다는 경제민주화가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황 대표는 "이는 위를 끌어내려 모두를 빈곤으로 내모는 사회주의식 하향식 경제민주화 모델이 아니라 모두를 부강한 중산층으로 만드는 상향식 경제민주화 모델로 가야 한다"면서 "성장정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최근 잇단 '묻지마 흉악범죄'와 관련, "앞으로 100일간을 '범국민 특별안전확립기간'으로 선포하고 민관 합동으로 각종 반사회적 범죄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성범죄자에 대해선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적극 시행하는 등 실효적 처벌 방안을 마련, 경찰력 증강 및 CCTV 증설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피해 대책으로는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복지지금'을 설립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황 대표는 또 "근본적으로는 암이 생기지 않도록 면역력이 강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동안 우리 사회가 외면해왔던 그늘진 곳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日 독도 영유권 주장, 명백한 도발"

황 대표는 정치쇄신과 관련, "19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품위 있게 일하는 국회를 지향하고 있다"며 "국회를 삼권의 하나로 정립시키며 교섭단체인 정당 간 서로를 국정 동반자로 인정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치상을 이끌어내자"고 야당에 호소했다.

황 대표는 "새누리당은 정당 정치의 최후의 보루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강도 높은 자기쇄신과 개혁을 끊임없이 이어나갈 것"이라며 "구태정치, 부패정치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강도 높은 정치쇄신을 추진할 것이며, 개인적 비리는 끝까지 추적해 멸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일본이 독도 영유권 운운하는 것은 한반도 침략에 즈음해 시작된 문제로서, 지금도 이 주장을 계속한다면 지난 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또 "일본은 100여년 전 후발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로 침략의 야욕을 대동아공영권을 외치며 아시아 여러 민족에게 심대한 고통을 주고 전쟁 범죄로 인한 피해를 줬다"며 "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의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죄 위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이제 균형잡힌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도록 국방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민간 교류와 인도적 지원은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