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정치권 '네이버 때리기'…왜?

[김영리기자] 네이버의 검색시장 독주체제에 정치권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는 대선을 앞두고 네이버가 여론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며 본격적인 쟁점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위원들은 검색 시장이 특정 업체의 독과점 형태가 되면 여론조작 등 폐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시장 선도 사업자에 대한 일부 제재 조치 혹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착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는 전체 유무선 검색 시장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며 독점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의 유선 검색 점유율은 73.3%로 전년대비 5.4% 포인트 증가했다. 무선 검색 점유율은 지난 7월 기준 전년대비 19.4%포인트 상승한 74.2%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사실상 포털 검색 시장은 올해를 기점으로 유무선 모두 네이버 독점체제 시장이 돼버렸고 이에 따른 인터넷 '여론독과점'이라는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안철수 룸살롱' '박근혜 콘돔' 논란은 검색시장을 독점한 네이버의 상위 검색어가 여론몰이와 언론기사를 양산하는 전형적인 '네이버 인터넷 여론독과점 폐해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의원은 "네이버가 여러차례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음에도 영업비밀을 내세워 검색어 산정방법에 대한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방통위는 주무부처로서 경쟁이 가능한 유무선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동원 통합진보당 의원 역시 "공정해야 할 대선을 앞두고 편파적인 여론 조장의 우려가 있다"며 "네이버 검색 조작 논란에 대해 방통위가 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추진 중인 부가통신사업자를 통신시장경쟁상황 평가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를 시장경쟁평가 대상으로 지정, 정부가 시장 지배적 지위의 사업자를 규제하는 방안이다. 방통위는 기초 작업인 시장 획정 검토를 거쳐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네이버의 독과점은 문제가 있지만 정치권의 개입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포털 여론을 의식, 정치적 논리로 압박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이유에서다.

포털 관계자는 "인터넷 생태계 발전 차원에서 검색시장이 심각하게 균형을 잃어버린 상황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면서도 "대선을 앞두고 민감한 이슈에 대한 여론을 압박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여론 형성에 가장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포털이 중립을 지켜야 함은 당연하다"며 "지속되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자발적으로 검색 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은 실시간 검색어 운영 현황 등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실시간 급상승검색어 서비스를 맡고 있는 한성숙 본부장은 블로그를 통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유해단어로 인해 제외되는 검색어, 또는 명예훼손성 검색어 등의 처리 내역을 공개하는 방법을 빨리 마련하겠다"며 "서비스를 더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헌 NHN 대표도 "국민 대다수가 네이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기대하고 있는 현실을 절실히 느끼면서 무겁고 엄숙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명예훼손성 검색어에 대한 처리 현황, 실시간검색어 운영 현황 등을 투명히 공개하고 외부의 검증을 받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