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이번엔 '정수장학회' 두고 설전

[정미하기자] 국회 대정부 질의 3일째인 20일 야당 의원들은 김황식(사진) 총리에게 5.16군사쿠데타를 보는 시각을 연일 묻는 한편 정수장학회 소유권에 대해 물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은 김 총리에게 "시장경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사유재산을 강탈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김 총리는 "국가가 사유재산을 강탈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김 총리에게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이 부산일보, 문화방송 지분을 강탈했고 이를 기반으로 정수장학회를 세웠다"며 "박근혜 의원은 강탈된 사유재산의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강탈한 재산을 환수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부일장학회가 어떤 경위로 정수장학회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경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어떻다 전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총리는 총리로서 말하라. 그렇게 말하려면 총리는 법관을 하라"며 "독재권력이 빼앗은 사유재산을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지 밝히라"고 거듭 물었다.

하지만 김 총리는 "그 문제는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며, 이해당사자간 재판이 진행중이니 그렇게 해결할 문제"라며 "총리가 법에 따라 이야기를 해야지 막연하게 짐작해서 시중에서 잡담하듯 말하면 되겠냐"고 강변했다.

이에 청중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나왔고 유 의원은 "답변이 그게 뭐냐. 시정잡배가 하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김 총리는 "국가가 사유재산을 강탈해서는 안된다. 다만 현재 쟁송이 돼 있으니 그 과정에서 바로 잡힐 것이다"라며 "진짜 강탈한것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말할 수 없다"고 응수했다.

유 의원이 또 다시 "다 밝혀진 사실도 모르나"라고 물었지만 김 총리는 끝까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지 않냐"고 말했고 유 의원은 "총리는 대법관에 있을 때처럼 한가한 답변을 하면 안된다"고 설전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