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하반기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소비자 중심 시장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유통분야 공정거래 인프라 구축 2단계 추진 ▲대기업의 불공정관행 개선 등을 통한 중소기업 활동공간 확대 ▲소비자정보 제공시스템의 정착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질서 구축 등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글로벌 재정위기의 확산으로 우리 경제가 위축 국면에 머물면서 중소기업 여건이 악화되고, 민생 불안한 상황"이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 추진했던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태 등에 대한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비점을 보완해 업무 추진체계와 내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담합 등 기업의 핵심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경쟁질서 확립에 주력해 소비자 중심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통분야 공정거래인프라 구축 2단계 추진
먼저 대형유통업체와 작년에 추진한 판매수수료 인하 합의에 따른 개선효과를 중소납품업체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를 하향 안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각종 불공정관행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감시활동 및 대책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판매수수료의 하향 안정화를 위한 2단계 개선방안을 추진된다.
당초 합의 취지와 달리 형식적인 인하에 그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인하를 유도하고 풍선효과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11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수준 및 추가비용 현황을 분석해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납품과정에서 관행화된 불공정 행태의 개선
유통분야에 관행화된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내달 중 서면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업계 릴레이간담회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행태를 파악하고 현장조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판촉행사 비용 과다전가,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정보요구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를 실시한다.
또 중소기업의 활동 공간을 확대해 기업의 자율개선 노력을 더욱 확산시키고, 대기업집단 정보 분석·공개, 제도개선, 감시강화 등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 효과를 실현할 예정이다.
이 밖에 10대그룹이 발표한 일감몰아주기 자제와 경쟁 입찰 확대를 위한 자율선언 이행상황 점검, SI․베이커리 등의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집중 감시, 계열사가 단순히 거래단계만 추가하고 수수료를 받는 관행(통행세)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K-컨슈머리포트 등 소비자정보제공 시스템 정착․발전
K-컨슈머리포트 등이 소비자와 기업이 모두 신뢰하는 한국형 소비자 상품비교정보 제공 채널로 정착되도록 확대 및 내실화가 추진된다.
특히 구매가격이 높은 디지털TV, 청소기 등 내구재와 고가일수록 선호가 높은 유아용품, 기타 소비자 관심이 높은 세제, 건전지 등 일상생활용품을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발표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K-컨슈머리포트 전용 모바일 앱이 개발돼 이달 중 보급된다. 스마트컨슈머가 명실 공히 종합소비자정보 포탈로 정착되도록 2단계 구축사업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보 연계 범위를 현재 22개 기관, 40개 사이트에서 가능한 모든 객관적 소비자정보 제공 기관 및 사이트 100개 이상로 확대한다.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질서 구축
전자상거래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상반기부터 추진한 구매단계별 소비자신뢰 구축 작업을 마무리하고, 충실한 사후점검을 통해 온라인 공정거래질서의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에 대해 집중 감시한다.
특히 소비자연맹 사이버감시단,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과 협력해 6만여개 쇼핑몰의 청약철회 방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연예인 쇼핑몰,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등의 청약철회 방해, 반품비용 과다청구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 시정할 예정이다.
또 전상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홍보 및 모니터링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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