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연속 전자정부 1위 경제효과 3조8천억원 기대

[김관용기자] 우리나라가 2회 연속 국제연합(UN) 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로 꼽힌 것은 향후 5년간 총 32억달러(약 3조8천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의뢰로 한국항공대학교 이영수 교수팀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전자정부 수출 효과와 IT 전 분야에 대한 수출확대 효과(간접효과)를 합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총 32억달러로 추산됐다.

이 금액에는 자연증가가 예상되는 추세기준 전자정부 수출금액 17억9천만달러는 제외됐다.

우선 UN 전자정부 평가 1위에 따른 직접효과는 향후 5년간 총7억3천만달러로 예상됐다. 이는 연속 2회 1위 수성으로 1위 프리미엄 효과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자연 증가가 예상되는 추세기준 전자정부 수출금액은 2012년 2억6천만달러로 전망됐다.

간접효과의 경우, 전자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증가에 따른 IT분야 수출확대 효과(Lock-In Effect)를 예측한 결과 약 24억7천만달러로 추산됐다.

이영수 교수는 "이같은 효과 규모는 돈 바그너(Don Wagner)의 중력모델을 이용해 원조와 공여국 간 수출 확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활용한 결과"라면서 "원조 규모의 98% 정도의 수출 확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연구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자정부 수출 목표인 3억달러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출액은 2002년 10만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 2010년 UN 전자정부 평가 1위를 계기로 1억4천876만달러까지 늘어났으며, 지난 해에는 2억3천566만달러를 기록했다.

◆한국 전자정부, 2회 연속 UN 글로벌 대상 수상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2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제30회 UN 공공행정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전자정부 글로벌 대상, 지역분야 대상, 온라인 참여분야 대상 3개 부문의 대상을 수상했다.

글로벌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에 이어 네덜란드와 영국이 각각 2위와 3위를, 지역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아시아), 네덜란드(유럽), 미국(아메리카), 호주(오세아니아), 세이셸(아프리카)이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처음 신설된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도 우리나라는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대상을 수상했고, 싱가포르와 카자흐스탄이 2위, 미국과 영국이 3위를 각각 차지했다.

UN은 글로벌 전자정부 협력 촉진과 국가 경쟁력 강화 유도를 위해 2003년부터 모든 UN회원국(2012년 현재 193개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전자정부 특별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이어 2회 연속으로 노력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전자정부 수준에 있어 세계 최고임을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

맹형규 장관은 "이번 UN 전자정부 글로벌 대상 2회 연속 수상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상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국민들께 제공하고, 전자정부 선도국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 공헌활동을 강화해 우리의 명품 전자정부가 '행정한류'의 중심이 돼 전 세계로 퍼져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