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개원식 무산될 듯…핵심은 '법사위'

[채송무기자] 19대 국회 개원일인 5일 여야의 원 구성 논란 속에 결국 개원식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상임위 배분에 대해 10대8로 하는 것은 합의했으나 추가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 이견이 커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통합당은 18대 총선 당시 자유선진당이 맡았던 보건복지위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정무위, 국토해양위 중 한 자리를 야당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핵심은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법사위로 쏠리고 있다. 법사위는 그간 야당의 몫이었지만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 통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어려워진 이상 법사위를 여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의원총회에서 "소위 이권과 관련해 손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필요한 상임위는 우리의 영향력 안에 두겠다"면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이용해 국회를 싸움판으로 만들 수 있는 소지는 최대한 배제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상임위원장 배분을 이용해 국회를 싸움판으로 만들 수 있는 소지는 최대한 배제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은 문방위, 국토해양위, 정무위 중 하나라도 받아야 국회 개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는 1순위로 문방위, 국토해양위, 정무위 이런 순으로 말씀했지만, 그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우리에게 배려를 해주면 문제없이 받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통합당은 법사위는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과 법사위를 장악함으로써 검찰과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MB정부 들어와 BBK 가짜 편지 사건부터 민간인 사찰, 내곡동, 선관위 디도스 공격 등 각종 수사가 검찰에 서 진행되고 있다"며 "저축은행 사건 관련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동생도 거론되는 상황에서 법사위를 장악해서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 사건들이 다음 정부 때는 대부분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의도를 숨기고 법사위를 가져가려고 고집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