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MB 불법사찰 관여 밝혀지면 '하야' 불가피"

[채송무기자] 새누리당 이상돈(사진) 비대위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관여를 전제로 하야를 주장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돈 비대위원은 5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사건에 대해 대통령 본인이 어느 정도 알았느냐, 또 알지 못한 부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명이 있어야 한다"며 "그 후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은 또 "일단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사전에 인지한 바는 없었느냐, 혹시 책임을 질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니냐가 중요하다"며 "그런 부분까지 밝혀지면 이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는 1970년대 초 미국에서 발생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을 그대로 빼어박은 것"이라며 "워터게이트 사건은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물러났다. 중요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어느 만큼 인식을 했느냐 하는 것"이라고 대통령 하야를 언급했다.

그는 "만약 그런 경우라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오히려 경미한 것"이라며 "이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훼손이므로 우리 국민들이 사과 정도로 그냥 만족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은 최근 6일 째 청와대·여당, 야당이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 당시보다는 현 정권의 사찰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비대위원은 "청와대에서 2천600건이 나왔을 때 80%가 전 정권에 있다고 반박했는데 당시 청와대에서는 그 내용을 잘 보고서 말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만들어진) 일자 중 80%가 전 정권이라고 해서 성급하게 발표를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은 "내용이 밝혀진 것을 보면 양은 전 정권이 많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현 정권 부분이 많다"며 "물론 경찰의 공직 감찰이라도 법치 국가에서 인용되는 부분을 넘어서는 불법이지만 최근 거론된 몇 가지 사례와 이영호 씨를 중심으로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현 정부 책임론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