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부자증세' 공식화…3.8조弗 예산안 제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3조8천억달러 규모의 2013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의 골자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이를 위한 세수확대 차원의 부자증세. 세수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교육지원, 고속도로, 다리 등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부자들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현행 15% 수준에서 39.6%로 인상된다. 최고 소득세율 역시 현행 35%에서 39.6%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간 기준 부부소득 25만달러 이상에 적용되던 부시정부 시절의 세금감면혜택 등도 만료된다.

특히 소득 100만달러 이상 부자들에 대해 최저 소득세율을 30%로 인상하는 이른바 '버핏세'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이번 예산안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로드맵을 담고 있다"며 "우리 경제와 재정상황을 떠받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할 것"이라 강조했다.

현지 언론은 이같은 예산안에 대한 공화당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도했다.

한편 이날 미국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전망치를 종전 2.6%에서 2.7%로 0.1% 포인트 상향했다.

/워싱턴(미국)=박영례특파원 youn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