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피플 허용?'…방통위, 망중립 자문위 구성

[강은성기자] 마이피플같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이용에 대한 정책 결정, 폭증하는 무선 인터넷 트래픽 관리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등 '망중립성'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을 위한 정책위원회가 구성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지난 1월1일 시행됨에 따라, 망 중립성 정책에 관한 후속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오는 2월부터 '정책자문위원회'를 가동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해 망중립성 포럼 주요 참여전문가를 비롯해 학계 및 연구기관, 업계(통신사업자, 포털사업자, 케이블업계, 제조사), 소비자분야의 전문가 등이 새롭게 충원돼 총 26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회는 시장 분석,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트래픽 관리방침 공개 기준 및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세부기준, 신규서비스에 대한 정책방향 등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트래픽 관리 기준, mVoIP 등에 대한 정책방향의 효율적 검토를 위해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원활한 이행과 통신사업자 및 콘텐츠 사업자 등 사업자간 상호협력을 위해 사업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유도하고, 사업자 협의체의 제안사항도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자문위원회의 제안과 의견수렴결과 등을 고려하여 트래픽 관리 세부기준, mVoIP에 대한 정책방향 등 망 중립성 세부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