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출총제' 보완 필요…'부활' 언급한 적 없다"

[윤미숙기자]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출총제가 대주주의 사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남용되는 것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출총제를 보완해 재벌의 사익 남용을 막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발언이 지난 2009년 폐지된 출총제를 부활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되자 박 위원장은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열린 국회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총제와 관련해 한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보도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다"며 "출총제 부활 이야기를 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출총제 폐지의 원래 취지가 외국기업은 규제를 안 받고 국내기업만 역차별을 받는다는 문제 제기도 있고, 미래성장동력이나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한 것으로 안다"며 "이런 취지가 잘 살아나면 좋은데 대기업들이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업체를 만드는 등 대주주의 사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남용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출총제를 보완할 수 있고 공정거래법을 강화하든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