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박근혜에 '정봉주법' 처리 협조 요청

[윤미숙기자] 민주통합당 한명숙 신임 대표가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이른바 '정봉주법'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한 대표는 17일 오후 취임 인사차 박 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표현의 자유와 연계된 정치탄압일 수 있다"며 "민주통합당이 발의한 '정봉주법'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가 있다. 여기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논의되면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앞으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입법이 이뤄지면 정 전 의원과 같은 희생자는 안 나올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2월 국회에서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 잘 좀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위원장은 "(법안이) 정개특위에 올라와 있느냐"고 물었고, 한 대표는 "그렇다. 민주통합당은 '정봉주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의 성립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봉주법'을 당론으로 채택, 정개특위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