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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괴물, 도메인 경매 내놓은 까닭은?


연이은 소송 패배로 파산…법정비용 마련 위해

[김익현기자] 블로거나 온라인 포럼 이용자들을 상대로 무차별 저작권 침해 공세를 벌였던 미국의 한 로펌이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이 로펌은 법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메인까지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와이어드는 27일(현지 시간) 특허괴물로 유명한 라이트헤이븐이 자사 도메인(Righthaven.com)을 경매에 내놨다고 보도했다. 지난 26일 100달러로 시작된 라이트헤이븐닷컴 경매가는 이날 현재 1천250달러 수준에 이르렀다고 와이어드가 전했다.

라이트헤이븐은 내년 1월6일까지 도메인 경매를 진행, 총 6만3천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다.

라이트헤이븐은 언론사를 비롯한 뉴스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은 뒤 무차별 소송을 벌이는 '저작권 괴물'로 유명한 로펌. 이 로펌은 블로그나 온라인 포럼 등을 모니터링 한 뒤 총 270건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은 라이트헤이븐의 생각과 다르게 진행됐다. 연방법원이 지난 6월 6일 온라인 포럼 등에 전체 뉴스 기사를 올리는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것. 당시 법원은 라이트헤이븐이 제기한 무차별 저작권 침해 소송이 인터넷에서 자유롭고 열린 토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방법원이 '당사자 적격' 즉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라이트헤이븐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위협받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라이트헤이븐 측은 지난 10월엔 또 다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소송 비용 12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까지 받았다. 자신들의 비용으로 먼저 소송을 진행해 배상금을 받아내려고 했던 라이트헤이븐 측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 것.

연이은 패소로 큰 타격을 받게 된 라이트헤이븐은 결국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도메인 경매는 웨인 호엔이란 베트남 참전 용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정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라고 와이어드가 전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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