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업체 선정 두고 정부-업계 잡음

[김수연기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업체 발표를 두고 정부와 사업자간에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발표 시점이 늦어진 것도 문제지만 업체 선정 전에 시행해야 할 수요 조사가 뒤늦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초 12월 2일께 발표될 예정이었던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업체 발표가 4주째 미뤄지고 있다. 또한 오는 30일 지정 업체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이미 끝났어야 할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요 조사 역시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공공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신규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기존에 취급했던 개인정보시스템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운영·변경 할 때 프라이버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사전에 조사·예측·검토하는 절차다.

이와 관련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 유영남 과장은 "장차관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최종 발표가 늦어지고 있을 뿐 업체 선정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역시 수요 예측치가 부정확해 이달 초부터 공공기관에 공문을 돌리며 수요조사 작업을 진행중이라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정보화전략실 관계자 1명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15명의 평가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종합심사 등을 거쳐 6개 업체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업체로 선정해 둔 상태다.

◆ 정보보호기업들 "6개라니, 너무 적어 당황스럽다"

정보보호 업체들은 이에 대해 "정확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업체를 선발하는 것이 우선인데 앞뒤가 바뀐 것 아니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가 총 27개의 신청업체 중 4분의 1도 안되는 6개 업체만을 선발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너무 적은 수의 업체들이 선정됐고 과연 이들이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요를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번에 심사를 받은 한 보안업체 관계자는 "최소한 절반은 선정될 줄 알았는데 보안 전문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탈락한다는게 이해가 안된다"며 정부의 선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컨설팅 업체 관계자 역시 "수행실적 면에서 뒤쳐질 것이 없는데 탈락했다면 서류가 부족해서라고 판단된다"며 "만일 그렇다면 서류를 보완하여 추가로 지정해 주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게재한 공고문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선발 대상이 총첨 75점 이상인 법인으로 명시돼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 가운데에는 역량은 갖췄으나, 서류 준비에 소홀했던 업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행안부 "6개 업체, 모자란감 있어 '수요조사' 현재 진행중"

행안부 역시 6개 업체로는 개인정보보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달 초부터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 유영남 과장은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공공기관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며 "그 통계를 근거로 (앞으로의 업체 지정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고 6개는 부족하다는 느낌도 있어 내년에 또 평가업체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가 진행중인 수요조사는 이달 말에나 완료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 9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를 내고 지난 10월, 이글루시큐리티, 인포섹, 에이쓰리시큐리티, 안철수연구소, 싸이버원 등을 비롯한 27개 업체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