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마이피플 차단은 망중립성 위배"

[강은성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망중립성 원칙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서를 14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의 의견서는 현 통신사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별이 망중립성 원칙을 거스른다는 것이 골자다.

경실련 측은 "가이드라인은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불합리한 차별․차단 예외, 합리적 트래픽 관리 범위, 정보공개 내용, 관리형서비스 적용 등 이용자의 이익과 직결된 내용을 불분명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이드라인 원칙과 위배되는 mVoIP 서비스 차단을 사실상 인정함으로써 스스로가 정한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경실련 측은 "정당한 근거없이 mVoIP 등 신규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원칙을 명백히 위배할 뿐더러 보편적 역무제공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이 원칙이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