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예결위원장 "예산안 여야 합의처리 가능"

[문현구기자] 정갑윤(한나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7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기습 표결처리'로 인해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협의해 나간다면 예산안의 합의처리는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며 민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이 합의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권한과 역량을 동원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의회주의 합의정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정치권이 더이상 외면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목표 시한을 (법정기한인 12월2일이 아닌) 내달 9일 정기국회 회기 내로 완화하더라도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매우 촉박하다. 시간 부족에 따른 부실심사와 책임은 국회에 있지만 그 피해와 부작용은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야 모두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정부가 편성해온 1조8천594억원의 한미 FTA 지원예산은 민주당의 깐깐한 잣대와 기준으로 판단되고 보완돼야 한다. 어렵게 통과된 한미 FTA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어민, 중소상인 등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에 한 치의 차질이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새해 예산안의 일방적인 단독처리가 발생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둔다. 민주당의 조속한 예산안조정소위 복귀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예결소위 위원 12명 중 민주당을 제외한 8명은 언제까지 공전할 수 없으니까 여야 간 쟁점 예산을 뒤로 미루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미리 충분한 심사를 해두는 것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내일(28일) 아침 10시 소위를 개회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