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與, 예산안·민생법안 처리 후 FTA 논의해야"

[채송무기자] 한나라당이 한미 FTA의 강행 처리를 공언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새해 예산안과 중점 법안을 처리한 뒤 한미 FTA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24일이 '한미 FTA 처리 디데이'라면서 날치기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여권이 한미 FTA를 강행처리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국익을 훼손하는 반역사적 행위"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정상처리하고 한미 FTA 비준안을 그 뒤에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며 "이것이 의원직을 걸고 일방적 강행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살리고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는 예산안, 민생법안 외에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안, 선거구 획정, 미디어렙법, 정치자금법 개정 등 중요한 현안이 쌓여 있다"며 "이것을 처리하는 동안 ISD 폐기·유보를 위한 서면 합의를 받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인기 농식품위원장은 최근 미국에서 한미 FTA가 처리되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전면 수입을 위한 재협의를 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선 한미 쇠고기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 위원장은 "국내 쇠고기 시장은 2011년 구제역 파동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요가 증대되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면서 "관세가 없어지고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된다면 8조원 한우 시장의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2008년 수입 위생 조건 협상 때 한승수 총리와 홍준표 현 한나라당 대표는 주변 국가의 수입 위생 조건이 강화된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면 재협상하겠다고 공언했다"면서 "일본은 3년이 지난 지금도 20개월 이하를 수입하고 있고, 중국은 금지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 비준 전에 쇠고기 재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제공=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