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인하, 이젠 카드社 몫?'…주유소 카드수수료 내려야

[정수남기자] 정부의 유가안정책이 표류하면서 카드수수료율 인하로 유가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단장 송보경)은 2일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덩달아 오르는 주유소 카드수수료가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유가 안정을 위해서는 카드 수수료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식경제부가 지난 7월6일 유가 할인 종료 이후 지속적으로 오르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주유소에서 인하요인을 찾겠다며 주유소 회계장부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으나 4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발표가 없는데 따른 것이라고 소시모는 설명했다.

또 기획재정부도 재정건정성을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인하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한 몫했다고 소시모는 덧붙였다.

현재 7개 카드 전업사(KB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SK·현대카드)의 업종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전체 45개 업종 중 유흥·사치업이 4.06%로 가장 높았고, 여행·렌터카업(3.28%), 시계·귀금속업(3.22%), 숙박업(3.2%), 가구업(3.2%), 미용업(3.2%), 학원업(3.15%), 안경업(3.07%), 노래방(3.02%), 백화점(2.39%), 국산신차(2.34%), 교육기관(2.34%), 슈퍼마켓(2.15%), 항공사(2.08%), 골프장(1.74%), 종합병원(1.54%), 주유소(1.5%) 순이다.

주유소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이지만 매출액과 연동돼 정률로 적용되고 있어, 유류가격이 오르면 수수료도 함께 오르는 구조라 유가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소시모는 주장했다.

실제 지난 2000년 리터(ℓ)당 1천248.35원인 휘발유의 판매가격에 붙는 카드수수료는 18.73원이지만, 국내 휘발유가격이 올 2월 평균 1천850.24원으로 오르면서 카드수수료도 27.75원으로 48.16%(9.02원) 인상됐다.

지난 10월 첫째주 ℓ당 휘발유가격(평균 1천965원)을 감안할 경우 ℓ당 카드수수료는 29.5원으로 지난 2월보다 6.31%(1.75원) 상승했다.

가솔린 쏘나타 운전자가 휘발유 50ℓ(9만8천250원)를 주유할 경우 카드수수료만 1천475원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휘발유·경유·등유 등 석유제품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개별소비세(특소세), 교육세, 주행세 등 간접세 50% 넘게 부과되고 있어, 결국에는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도 소비자가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고 소시모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10월 첫주 ℓ당 휘발유 평균가격에는 52.52%인 1천32.01원이 세금이다. 이를 감안하면 쏘나타 운전자는 세금(5만1천600.9원)에 대한 카드수수료 774.67원도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카드사 신용 판매실적은 지난 2006년 278조9천억원에서 2010년 412조1천억원으로 5년 사이 72.86%(203조2천억원) 급증했으며, 이 기간 카드사의 연체율은 카드전업사가 5.5%에서 1.68%로, 겸영은행은 1.7%에서 1.4%로 각각 낮아졌다.

◆최근 5년 간 카드사 실적 73% 급증...연체율은 낮아져

반면, 선진국의 평균 카드수수료는 1.5% 이하이며, 미국을 제외한 각국은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병철 경기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주요국의 경우 매년 카드수수료가 떨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소상공인연맹을 중심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입법 로비를 펼치는 등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오스트레일리아는 카드수료를 0.80%에서 0.5%로, 유럽연합은 1.0%에서 0.75%로, 영국은 1.0%에서 0.70%로 각각 낮췄다. 미국은 1.50% 수준.

한국은행이 지난 2010년 4월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2008년 평균)은 2.22%, 같은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2.08%로 주요 국가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는 이어 "카드 연체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판매 연체율은 1% 미만"이라며 "우리나라도 카드수수료 인하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원우 금융감독원 차장은 "금감원은 카드사에 대해 행정지도 권한만 있다"면서 "행정지도가 과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수수료 인하 권고에 대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거래소와 증권업계는 최근 증권 거래수수료 수익을 고객에게 환원해 주고 있다"며 "올해 카드사들의 실적이 사상 최대로 예상되는 만큼 수수료인하로 고객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서혜 소시모 팀장은 "유류가격 인상 시 세금부분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도 동반상승, 유류가격 인상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세금부분에 대한 카드수수료도 대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당국은 정책적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유류세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돌려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주유소협회는 최근 정부과천청사에서 집회를 갖고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정부에 요구했으며, 주유협과 소시모는 앞으로 구체적인 행동방침을 마련하고 실행에 나설 계획이다.

배승호 BC카드 대외협력실 차장은 이와 관련 "카드수수료율은 카드업계가 적정선에서 정하고 있고, BC카드는 아직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카드업계 1위 업체인 국민카드도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대해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