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식 복지정책' 당론 채택

[문현구기자] 한나라당의 복지 당론이 확정됐다. 한나라당은 1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평생 맞춤형 복지'와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박근혜식 복지'를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했다.

평생 맞춤형 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 살아가는 동안 생애 단계별로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정책방향이다.

맞춤형 복지정책의 내용을 보면 ▲1단계 육아종합정책 ▲2단계 교육희망사다리정책 ▲3단계 일자리와 주거보장 ▲4단계 건강과 노후생활보장 등으로 짜여졌다.

박근혜 전 대표가 마련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정진섭 당 복지정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의총 발언을 통해 "보육 정책은 연령별로 촘촘하게 짜인 보육시스템을 만들고 취약지역부터 국공립 보육시설을 만들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했다. 의무교육 연령을 더 어린 나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했고 주거복지, 일자리 문제, 노후 소득보장 등도 계속 논의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상급식 당론은 '지자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당은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를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정해졌다. 이 또한 박 전 대표의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와 일치한다.

한편, 한나라당은 복지 당론 정책을 놓고서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는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변경이 상대적으로 쉬운 권고적 당론으로 추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