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한-EU FTA 3개월만에 무역수지 33억불 감소"

[채송무기자] 미국에서 한미 FTA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된 가운데,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한-EU FTA가 발효된지 3개월 무역수지가 오히려 전년 대비 33억불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EU와의 교역에서 전년 동기 대비 총 33.08억불의 무역수지가 감소했다"며 "무역수지 감소 규모는 7월 19.49억불, 8월 1.51억불에 이어 9월 12.08억불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관세청 자료를 근거로 지난 9월 유럽연합과의 교역에서 수출 24.6억불, 수입 25.26억불로 지난 7월에 이어 무역수지도 0.66억불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록 9월 잠정치 통계이기는 하나 발효 후 3개월 간의 무역 수지를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1.7억불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에서 홍보했던 한-EU FTA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지난 3개월 간 전년 동기 대비 33억불의 무역 수지가 감소했다"며 "9월 잠정치 통계이기는 하나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10여년간 대 EU 교역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본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의원은 "정부는 이제 와 유럽의 재정 위기 등을 이유로 33억불 무역수지 감소를 변명하고 있지만 EU의 재정위기는 정부가 속도전에 나섰던 당시에도 이미 존재했다"며 "통상 전문가들은 더블딥 공포 등 전 세계적 경기 침체로 당분간 FTA에 따른 긍정적인 무역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33억불 무역수지 감소를 앞에 두고 '단기적 효과'일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다"면서 "거대 경제권과의 첫 FTA인 한-EU FTA 3개월 간의 성적표를 반면교사로 삼아 또 다른 거대 경제권인 미국과이 FTA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와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