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러 세무서 갈 필요없다"…국세청, 2015년 TIS 개편

[정수남기자]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Tax Integrated System) 전면개편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사업은 국세청이 지난 1996년 전국 세무관서를 하나의 전산망으로 연결, 신고·조사 등 기능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한 TIS를 구축했으나, 이후 세법 개정 및 30여종의 신규 시스템 추가 등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노후화와 변화된 세정환경에 대응한 효율적인 세원 관리, 납세 서비스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이 사업이 경제성, 기술성, 정책성을 포함한 종합평가(AHP=0.586)에서 타당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AHP 0.5 이상이면 타당성 확보다.

KDI는 납세자 서비스 개선을 통한 납세협력비용 절감, 징세비절감, 시스템 유지관리비용 감소 등의 경제적 편익, 정보통합 이용에 따른 정책적 효과, 사업수행 준비정도 및 정보기술 인프라 등 기술성 등을 종합 평가, 이 사업비를 모두 2천302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오는 2012년∼2014년까지 TIS를 구축하고, 2015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납세 편의성 제고 ▲세수기반 확충 ▲행정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윤정식 재정부 재정정책국 타당성심사과장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성실납세자는 편안하게, 탈세자에게는 엄정한 공정 세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유비쿼터스 등 최신 정보기술(IT)의 접목을 통해서 납세자 서비스 채널을 통합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365일 대민 서비스를 제공,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납세서비스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