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민번호 활용 최소화하기로 합의

[문현구기자] 한나라당과 정부는 11일 '개인정보 보호강화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주민등록번호 활용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는 확인만 하고 보관은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하도록 당정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 관련기관에 주민등록번호의 앞뒤 번호를 분리해서 보관하는 방안이라든지 뒤 7자리만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기술적인 검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주민등록번호 최소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아이핀(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i-PIN)' 활용 확대를 위한 불편 해소방안 강구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전자주민등록증의 전자발행번호 활용 추진 등이 함께 논의됐다.

당정은 또 통신망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유출시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이를 알릴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한편, 이 정책위의장은 일부 언론에서 단계적 폐지로 보도된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해서는 "인터넷 실명제 폐지는 전혀 다른 이슈이다. 실명제 단계적 폐지는 전혀 논의한 바 없다. 주민번호 활용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를 비롯해 정부에서 신용섭 방통위 상임위원,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이용걸 국방부차관, 김남석 행정안전부 제1차관, 윤상직 지식경제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사진=지난달 29일 SK컴즈 경영진이 네이트, 싸이월드에서 3천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사과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