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묘수 없는 MB 물가안정 대책

[정수남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일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앞으로 매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물가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나 물가가 잡힐 지는 의문이다.

우선 너무 늦었다는 게 중론이다.

이 대통령이 물가를 언급한 것은 지난 2010년 10월12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내 생필품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비싼 지 조사해 국제 시가보다 비싸면 대책을 세워 수급을 조정하는 등 가격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인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자 올 1월13일에는 '석유가격 비대칭성'을 언급하며 유가 안정 등 물가 안정을 주문했다.

하지만 1월 한파와 구제역 등으로 물가가 꾸준히 오르자, 이 대통령은 지난 3월10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는 올해 경제성장 보다는 물가 안정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올 들어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매주 경제정책조정회의와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물가안정에 주력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물가를 잡겠다고 하면서 그 동안 수수방관 하던 물가가 '대통령이 나선다고 잡히겠는가'가 일반인들이 갖는 의문이다.

또 상반기 물가가 오를대로 올랐지만, 하반기에도 물가 하락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없다는 게 문제다.

오는 26일 지경부는 전기료 인상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한전은 10% 중반대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경부는 서민 부담 등을 이유로 한자릿수 인상으로 기울어진 분위기다.

또한 버스·지하철 등 대중요금도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오른다. 이들 요금은 택시요금 인상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택시 업계는 종전 정부가 택시요금을 2년 주기로 올렸다며, 지난 2009년 올린 요금을 이번에 인상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반기에 상하수도 요금을 일제히 올릴 전망이다.

전주시는 이미 상하수도 요금을 이달부터 대폭 인상했다. 여기에 서울시와 부산시 등 광역시도들도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나머지 지자체들의 인상도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 단체들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석유와 마찬가지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여타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가 커 물가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물가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는 있으나 '뾰족한 수'가 나올 수 없는 대목이다.

다만,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민간에게만 손을 빌리고 있는 형국이다.

윤상직 지식경제부 차관은 최근 대형마트 대표들을 만나 급격한 제품 판매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데에 이어, 22일에는 롯데와 농심 등 5개 식품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빙과류·과자·라면 등 권장소비자가 복귀와 관련, 가격 안정을 당부했다.

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10% 수준으로 인상하라는 지방공공요금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경부는 유가가 비싼 상위 500대 주유소를 대상으로 회계 장부 점검을 추진하는 등 주유소 유가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 3, 4월 지경부 석유태스크포스(TF)가 정유사를 압박한 카드였다면 이번 방안은 주유소 압박 카드로 풀이된다.

이미 오를대로 다 오른 물가 때문에 정부는 물론, 금융당국, 학계 등은 올해 물가인상률을 상향 조정하고, 성장을 하향 조정하는 등 잇따라 경제전망치 조정안을 내놓았다.

하반기 물가를 잡기 위한 이 대통령의 '특단의 대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