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업현장 애로해소, 돈 안드는 맞춤형 정책"

정부는 이번 방안에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시공자 선정의 공정성 강화 ▲기기간(M2M.,Machine to Machine) 전파사용료 인하 ▲폐기물 연료 재활용 제도 개선 등을 담았다.

박재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기업현장 애로 해소는 돈을 들이지 않고도 맞춤형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정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그 동안 10차례의 기업환경 개선대책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한 결과 규제개혁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전반적인 규제 관련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현장과 밀착되고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전통시장 사회적 기업 도입 방안'에 대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는 창의적인 대안"이라며 "고용노동부와 중기청이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만든 이종융합 정책의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현재 거시적으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가계대출은 규모와 증가속도를 적절히 관리하되 서민에 대해서는 햇살론, 미소금융, 전환대출 등을 통해 금융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