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공청회 대신 점심 택한 최중경 장관

[정수남기자] 지난 4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최근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기는 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반성장의 '진정성'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위원회가 올해 평가하는 56개 대기업들이 중소협력사와 지난 5월 동반성장 협약을 모두 체결하는 등 동반성장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정작 동반성장 주무부처인 최중경(사진) 장관의 동반성장 실행 의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개최한 '동반성장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공식 일정을 핑계로 불참했다.

이날 최 장관은 9시30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장애인 도서관 이용 할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어 10시30분에는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대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공식 일정이 11시경에 모두 끝나 이동시간(거래소↔국회 1.81km)을 고려하더라도 11시30분 경이면 충분히 국회에 도착할 수 있지만, 결국 최 장관은 공청회 대신 점심을 택했다.

이는 정운찬 위원장이 다른 공식 일정을 마치고 정오께 부랴부랴 공청회장을 찾은 점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최 장관은 지난 4월에도 해외 출장을 핑계로 국회 대정부 질문에 불참했다. 차후 국회에 출석해 내놓은 해명이 장관급 행사라 차관을 보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 장관의 이날 일정은 국제 행사도 아니고, 외국에서 펼쳐진 것도 아니라 사전 협의만 이뤄진다면 충분히 차관이 참석 가능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최 장관의 동반성장에 대한 진전성 문제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공청회에서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은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시장원리에 맞겨 달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정 위원장이 동반성장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고 국회와 함께 대중소기업을 아우르는 동반 성장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 두달이 채 안된 윤 차관이 최 장관 대신 공청회에 참석했다. 비록 윤 차관이 차관 취임 전 청와대에서 지식경제비서관을 지냈더라도 동반성장에 대한 정부 의지나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윤 차관은 야당 지경위원들에게 최 장관의 불참에 대해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정운찬 위원장은 지난 2, 3월 '초과이익공유제'로 정·재계로부터 뭇매를 맞고 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내비쳤다. 당시, 정 위원장은 청와대의 동반성장의지를 확인하고 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번복한 바 있다.

또 지경부는 30일 '중앙-지역 동반성장 추진 협의회'를 발족하고,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지역특성에 맞는 동반성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경부는 지난 27일에는 한국형 동반성장 정책을 학문화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컨퍼런스'도 개최했다.

하지만 아직 중소기업 적합업종 최종 선정 등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문제도 완전한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또 동반성장을 한다고 약속한 대기업이 협력사에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전력 투구를 해도 모자라는 판국이다.

이를 감안하면 최근 추이는 정부의 동반성장 추진 의사는 확고한데, 주무부서 수장인 장관의 의지는 그렇지 않은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