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KBS 수신료 인상 5대 선결조건 제시

[채송무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민주당이 5대 선결조건을 내놓고 이것이 선행돼야 동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이 그동안 KBS수신료 인상 요구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려 해 상임위원회가 파행됐다"면서 "수신료 인상 요구안은 국민적 관심 사안이므로 국회 상임위의 밀실 협상이나 정부 여당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처리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KBS의 정치적 중립 확보 ▲국민적 동의를 얻는 방안 마련 ▲수신료 인상 요구의 타당성 확보 ▲KBS의 자구 노력 방안 마련 ▲친서민 정책 강화의 5대 선결 조건을 발표하고, 이에 관련된 민주당의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KBS의 정치적 중립 확보 방안으로 우선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들었다. 민주당은 KBS 이사회 정원을 12명으로 증원하고 국회 교섭단체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개선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들은 사장의 임명 제청에 대해서도 이사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하고, 해임도 이사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건의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하도록 했다. 또,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 등이 참석하는 KBS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 기구 구성에 KBS가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부당하게 폐지된 비판프로그램 원상회복과 보도·시사제작 관련 국장 직선제 도입, 보도, 시사 프로그램 편향성 감시를 위한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제안했고, 경력관리 제도 개선 등 공정한 인사 제도 도입도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적 동의와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국민적 합의 기구 설치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고, 수신료 인상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KBS의 경영 상태, 디지털 전환 사업 실적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KBS의 자구 노력에 대해 민주당은 KBS수신료위원회를 국회에 구성해 수신료 현실화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할 것과 수신료 수입을 광고 수입과 분리진행하는 회계 분리제도를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친서민 정책 강화와 관련해 난시청 해소, 수신환경 개선 등에 대한 KBS의 구체적 투자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서민의 채널 박탈감에 대한 해소 방안,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EBS 지원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