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내년부터 등록금 45% 정부 지원" 공약

[문현구기자] 한나라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남경필 의원이 '등록금 지원' 공약을 내걸었다.

남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대학등록금의 45%를 지원하고 매년 지원비율을 늘려 2022년에는 등록금의 75%를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남 의원은 대학교육책임제, 고등학교 의무교육, 중·고령 재교육 책임제 등 '국민교육 책임제' 3대 실천과제를 꺼내들었다.

남 의원은 "내년에 정부 지원 20%와 대학 자율 등록금 인하 5%, 기존 등록금 지원 30%를 더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 등록금 지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재원마련'에 대한 방안도 제시했다.

남 의원은 ▲세계 잉여금 ▲인구감소에 따른 교육예산 여유분 ▲소득세·법인세 감면유예에 따른 추가세원 확보 ▲교육비 지원에 따른 소득공제 감소 등을 해법으로 내놓았다.

남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세계잉여금 12조∼18조원 중 정부 재량사항의 30% 가량인 1조9천억원과 유아 및 초중등 교육예산 자연절감분 4천억원, 추가 감세 감면 유예분 1조7천600억원, 대학별 자체 장학금 7천500억원으로 충당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남 의원은 "대학등록금 지원으로 소득공제액이 줄어드는 데다 추가 감세철회에 따른 세수 증가분 등을 감안하면 2013년부터는 세계 잉여금 투입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대학 구조조정도 언급했다. 남 의원은 현재 324개 대학(국립대 27개/사립대 152개/전문대 145개) 수준을 연구중심대학 100개, 직업·평생교육중심대학 200개로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200개로 재편되는 직업·평생교육 중심대학은 기존 2년제 전문대와 함께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와 유사한 형태의 지역별 평생교육 중심대학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도서 및 농어촌 등 취약지역과 저소득층을 위주로 수업료의 50%를 지원하고 매년 지원비율을 5%씩 늘려 2022년부터는 모든 수업료를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중·고령 재교육 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평생교육예산은 5천488억원으로, 이는 전체 교육예산의 0.9%에 불과하다. 매년 1천억원 가량 늘려 2022년에는 1조원을 추가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