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한미 FTA 비용 추계서, 재탕에 또 날림"

[채송무기자] 논란이 됐던 한-미 FTA 비용추계서를 정부가 1주일 만에 다시 '날림 제출'했다고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지적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일주일 만에 다시 제출된 비용추계서에서는 지난 3일자 추계서와 달리 2012년 발효를 전제로 2010년 불변가격 기준을 이용해 세수 효과를 선정했다"면서 "그러나 3일 추계서에서 2006년 기준 950원으로 가정한 기준환율을 현재 환율로 변경했는지 여부는 적시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여전히 2007년 전망수치로 그대로 사용하는 등 여전히 손익 분석이 미흡하다"면서 "더욱이 자동차세 직접효과를 산정함에 있어 지난 3일자는 최근 4년 평균을 이용했으나 10일 추계서에서는 최근 8년 평균을 이용해 비교분석을 어렵게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문제 제기 이후에 '재탕'한 비용추계서를 시정하겠다면서 일주일만에 다시 가져온 비용추계서 역시 문제투성이"라면서 "발효년도 등 몇 가지 조건을 짜 맞추기 하듯이 변경하여 일주일 만에 졸속으로 비용추계서를 다시 제출했다"고 힐난했다.

그는 "한-미FTA 비용추계서를 제대로 작성하려면 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면서 "이번 비용추계서에서도 지난 2007년 이후 세계적 금융위기로 바뀐 경제환경은 물론, 4년 동안 바뀐 수출입환경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불과 일주일만에 짜맞추기한 비용추계서를 다시 제출한 정부의 행태는 'F학점'을 면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달라진 경제상황을 반영한 경제적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기초로 한 비용추계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