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와 LG유플러스도 요금인하 유도할 것"

[강호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 황철증 통신정책국장은 2일 "SK텔레콤이 오는 9월부터 모든 가입자의 기본료를 1천원 인하하기로 했다"며 "KT와 LG유플러스도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신요금TF 중심의 요금인하 방안을 발표한 황철증 국장은 "기본료 1천원 인하, 문자요금 50건 무료, 스마트폰 선택요금제 등으로 1인당 연간 2만8천원, 4인가구 기준 연간 11만4천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황 국장과의 주요 문답

-정치적 압력으로 기본료 1천원 내렸는데?

"기본료까지 포함된 요금인하를 정치권 압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경제상황, 가계부담 증가, 물가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봐달라."

-국민체감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인지?

"가입자들마다 다를 것이다.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미흡하나마 국민에게 제시할 수준은 됐다고 판단한다."

-요금인하 TF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나? TF는 요금인하 유도는 재무구조나 미래투자 감안해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 SK텔레콤이 7천480억원 정도 매출 감소한다면 투자여력은 어찌되나?

"투자여력은 사업자들에 물어볼 핵심 이슈의 하나일 것이다. 투자여력에 문제 생긴다는 발언이 나올 것이다. 그런 것도 감안했다."

-기본료 인하 1천원,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선택형 요금제 도입 등을 하면 인하효과는 얼마나?

"연 단위로 가구기준 11만원대라고 했다. 선택요금제를 지혜롭게 선택하면 인하의 폭을 더 많게 만들 수 있다."

-추후 KT와 LG유플러스가 자율적으로 협의한다는데 KT와 LG가 동참하나?

"시행시기가 여유가 있다. 시간 내에 협의할 수 있다고 본다.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내리는데 후발사업자들 역시 안내리면 경쟁이 쉽지 않다는 것도 감안하고 있을 것이다."

-올해 발표될 요금인하 방안은 이게 끝인가? 당초 20분 무료통화 확대는 어찌 되나?

"무료통화 확대는 이번에 대신한 것으로 보면 된다. 향후 (요금인하를) 어찌할 것인가는 어려운 질문이다. 소비자들과 통신사업자들 생각의 간극이 너무 크다."

-가입비 인하계획은?"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