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기본료 1천원 인하'를 바라보는 간극

[강호성, 강은성, 김현주기자] 기본료 일부 인하 내용이 포함된 통신요금 인하방안이 발표되면서 수익에 직격탄을 맞을 통신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요금인하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어서 통신사업자들과 시민단체들간 요금인식에 대한 간격 차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이 내놓은 요금인하 방안은 모든 가입자 기본료 1천원 인하, 무료문자 50건, 선택형 요금제 도입 등이다. SK텔레콤 측은 요금인하 효과가 연간 7천48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단순 비교가 어렵지만 통신3사를 합치면 대략 1조원 이상의 요금인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통신3사 "결국, 기본료까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2일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요금 인하 방안 발표 내용을 숨죽여 지켜보면서 향후 대응책 논의에 분주했다.

이날 오전까지도 방통위 발표 이후 내놓을 세부 인하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SK텔레콤은 몇가지 요금인하 시나리오를 마련, 각각에 대한 검토에 여념이 없었다.

통신사들은 정부의 요금인하 유도에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만 ‘강압식‘에 가까운 유도라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 SK텔레콤 내부에서도 한나라당의 기본료 및 가입비 인하 요구 등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대의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기본료까지 강압에 의해 인하할 경우, 내년 총선과 다음해 대선에 이르기까지, 기본료 인하 주장이 계속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공공요금 인상으로 쌓이는 물가상승을 민간 기업 요금인하로 막으려는 발상에 한번 밀리면 계속해 양보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다"고 말했다.

전체 가입자의 절반을 가진 SK텔레콤의 요금인하 방안이 구체화되자 KT와 LG유플러스의 고민은 더욱 커졌다.

KT 관계자는 "내부에서 아직 입장 결정도 쉽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하안에 따라 얼마만큼 낮춘다'는 내용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인하안을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난처해했다.

가장 고민하는 곳은 LG유플러스라고 할 수 있다. 가입자들의 기본료 비중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매출구조인 때문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요금인하안을 그대로 따르면 우리는 그대로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며 ”왜 이만큼 내려야 하는지 검증도 되지 않은 정부 방안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무리수가 있는데 결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 내부에서도 이대로 요금인하방안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과 적자구조를 알고서도 따라가선 안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기본료 1천원 인하는 생색에 불과"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기본료 1천원 인하'를 통신사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바라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선불요금제,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 등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할인서비스가 아니라는 점과, 상대적으로 할인 효과가 미미해 진정한 요금인하 방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1천원 기본료 인하 내용 역시 통신요금 원가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놓은 것이어서 외부 압력에 의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게 주된 의견이다. 시민단체들은 먼저 이동통신 요금이 적절한지 평가를 한 뒤, 과도하게 매겨진 부분만큼 인하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국장은 "블랙리스트 제도, 장애인·청소년·노인할인 등은 보편적인 할인 서비스가 될 수 없고 효과도 미미할 것이며, 조 단위에 가까운 이통사들이 기본료 1천원 인하를 내놓은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우선 이통요금이 적절한지 평가가 선행돼야 하고 과도하게 요금을 매기는 부분이 있다면 그 거품을 빼야하는 게 정답인데 1천원 인하는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휴대폰 번호 유지비용이 대략 3천500원인 만큼, 기본료로 3천500원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동시에 기본료 1천원 인하는 이통사들이 담합과 폭리를 유지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팀장은 "휴대폰을 정지시켜 놓고 번호만 유지하는 경우 이동통신사는 기본료로 3천500원 정도를 받는다“며 ”현행 기본료가 3천500원으로는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