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법인세 감세철회, 바람직하지 않아"

[채송무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25일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한나라당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감세 철회가 주요 이슈로 떠 올랐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감세 철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자는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의 질의에서 "법인세 감세 철회는 어렵다. 과세 구간을 너무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 양극화로 우리 법인세는 22%로 OECD 평균 25%보다 높지도 않다"면서 "있는 이들에게 세금을 걷어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쓰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가 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현재 10대 대기업의 현금 유보금이 300조"라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가처분 소득이 늘지만 유보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를 복지에 써 중산 서민에게 투자되면 경제가 선순환된다"고 했다.

그러나 박재완 후보자는 "소득 분배 문제는 개선되고 있다. 2000년도 초부터 악화되던 추세가 반전되고 있다"며 "경제 위기 상황 때문에 복잡한 시그널을 줬지만 지금은 나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도 "대기업들이 현금을 전혀 풀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대규모 투자 계획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더욱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투자가 안됐을 때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감세와 더불어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