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통신비 TF 결과 이달중 발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4일 오전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서울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강연에 참석해 "이달 중 통신요금TF의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통신비TF를 구성해 통신요금 인가제와 단말기 유통 구조, 마케팅 경쟁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한 통신요금 적정성에 대해 검토했다.

이번 통신비TF는 기본적으로 통신시장 구조 분석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 여력을 찾으려는 취지로 꾸려진 것이기 때문에 논의 결과가 공개되면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통신비 인하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수 위원장은 또한 리뉴얼이나 프리미엄 형식으로 가공식품 가격을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 정당한 것인지 조사중이라며, 그 결과를 6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가공식품이 프리미엄 제품이라며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당한지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6~7개 품목을 대상으로 기존제품과 프리미엄 제품을 비교해보고 업체별로 가격 대비 품질 비교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밀가루와 빵 등 22개 생필품에 대한 국내외 가격차 조사를 완료한 상황"이라며 "조사 결과 국내 가격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 시장 행태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