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저축銀-농협 사태, 금융위기 예고편" 경고

정 최고위원인 2일 "최근 연쇄적 금융사건·사고는 지금 우리 금융계 전반이 실물부문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음을 보여 줬다"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금융인으로서 양심도 자격도 없는 인사가 버젓이 경영층에 올라 돈줄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들을 감시감독 해야 할 정부 감독기관들은 소위 '실세'들을 봐주고 감싸주기에 급급하다"면서 "금융계를 점령한 권력층의 실세들과 이들을 싸고 도는데 급급한 금융감독 당국의 직무유기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최고위원은 최근 금융사고에 대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평했다. 그는 "위험 수위를 넘은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대출 문제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라며 "서브프라임 문제가 터질 때, 미국의 가계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이 130%수준이었는데, 현재 우리는 그 비율이 150%대에 이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번에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7곳 모두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장부조작을 통해 부실을 은폐하고 탈법적 금융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1997년 IMF 외환위기, 2003년 카드채 위기 등이 정부 감독당국과 밀착한 금융기관들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 그리고 낙후성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또 다시 금융부문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가 국민경제를 옥죄어 오는 현실을 우리는 맞고 있다"며 "최근 금융사고의 빈발은 새로운 금융위기를 경고하는 예고편"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금융계의 불법·특혜·부정·부패로 대한민국이 술렁이고 있는데 누구 하나 여기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여전히 금융계는 MB인사들,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출신들이 주요한 요직을 차지하여 서로 봐주기 관행을 노골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금융신뢰와 서민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사건들이 무더기로 터져 나오는데도 감독기관과 당사자들은 책임을 모면할 궁리에 급급하다"면서 "금융당국의 업무 태만을 넘어선 배임적 업무행태로 인해 지금 한국의 금융은 막장을 향해 달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금융감독 당국의 직무 유기 행태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금융기관의 단기 업적주의와 성과 중심적 급여 체계의 전면적 혁파 ▲권력 실세들의 금융 장악 저지 ▲전직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감사원 출신 금융기관 감사 전원소환과 민간전문가 충원 ▲저축은행들의 통폐합을 통한 은행전환 설립 활성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