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모임, 한-EU FTA 물리력 동원 반대 촉구

[채송무기자] 물리력 동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한나라당 '국회 바로세우기를 위한 의원 모임'과 민주당 '민주적 국회운영을 위한 의원 모임'이 모임을 갖고 한-EU FTA 처리와 관련해 여야 모두 물리력에 의한 의사 진행 및 방해를 자제하자고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 회의에서 직권상정 제도 요건 강화, 의안 자동 상정 및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 등 국회 몸싸움 추방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논란이 됐던 한-EU FTA와 관련해 피해 농가 보호 등 추가 대책을 보완해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상임위 및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여야 모두는 물리력에 의한 의사 진행 및 방해를 자제하고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의원 모임 소속인 남경필·정태근·김성식·구상찬·원혜영·김성곤·정장선·우제창 의원 등은 이날 회동 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방문해 여야 원내 지도부에게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지만 여야 원내 지도부의 입장은 크게 달랐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한-EU FTA에 대해 4월 국회내 처리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외통위 법안소위 당시 소위 위원도 아닌 다른 상임위 의원들까지 와서 물리력을 행사해 막으려 했다"면서 "지금 EU 27개국에서 대한민국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밤을 새서라도 회의를 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왜 대한민국 국회는 밤 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안 보여주나"며 "법안심사소위 날, 모든 의원들이 절차만 가지고 논의했지, 내용에 대한 질의는 안하더라.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한-EU FTA는 시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양돈농가 등 농촌이 패닉상태"라며 "오역 문제로 국민들이 믿을 수도 없다. 지금 다시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한-EU FTA를 당장 통과한다고 하면 많은 불안감을 국민에게 줄 것"이라고 반대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시기를 정하기보다 토론을 통해 대책이 믿을 만하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으로 이후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며 "이것이 가능하면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남경필 국회 외통위원장은 "이번 한-EU FTA는 외통위에 맡겨주면 여야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상임위 처리는 여야가 원만히 처리하도록 노력할테니 상임위에 맡겨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의장 직권상정 요건 제한 등 국회 선진화 법에 대해서도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결국 이것이 합의되면 국회에서 다수결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쟁점이 되는 부분만 하자'고 하는데 그렇다면 쟁점이 되는 부분이 시급을 요할 때는 어떻게 하나"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시기적으로 18대에서 할 것인가, 19대에서 할 것인가 등 의견 차이가 있기는 한데 보다 마음을 열고 하면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했다"고 말했다.

의원 모임 소속인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버나드쇼의 '민주주의는 지루한 성공만을 허용한다'는 구절을 소개하며 "지루할 수밖에 없지만 성공한 국회를 만드는 일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본다"면서 "18대 국회 오욕의 몸싸움 역사를 마무리하는 일을 김무성 대표와 박지원 대표가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요청에도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 의원이 지루한 성공을 말했지만 이것이 성공이 아니라 계속 지루하게 논쟁만 하다가 지리멸렬하게 돼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꼭 지루하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조속히 하면서 좋은 성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