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개선 위한 금융기관 모니터링 필요"

[김지연기자] 가계 부채 상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금융시스템 개선 및 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영용, 이하 한경연)은 최근 내놓은 '가계부채 현황 및 추이와 시사점'(이소영 연구위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 부채 상환 가능성을 높이고, 대출 관련 금융시스템 개선을 통해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확대되고 실물자산 축적을 기반으로 해 최종적 부채상환능력은 제고됐으나, 여전히 부채보유가구 중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가구들이 많아 가계의 부채조정과 부채상환능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봤다.

특히 가구특성별로 볼 때 저소득층과 고연령층, 자영업자 부채보유가구의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2010 가계금융조사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전체 부채보유가구 중 13.5%가 가처분소득의 4배가 넘는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25%가 가처분소득의 2배가 넘는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보고서는 부채보유가구가 유사시에 부동산 처분을 통한 부채조정 및 부채상환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부동산시장 거래를 감소시켜 부동산 처분을 통한 부채상환가능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가구의 가계부채 문제를 현실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금융기관이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향후 가계부채의 부실화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금리인상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둔화시켜 장기적으로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일부 부채보유가구의 가계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

보고서는 이를 고려해 부채조정제도나 파산제도와 같은 제도적 대비를 통해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