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 "저축銀 부실, 국민께 송구"

김석동 위원장은 17일 저축은행의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석동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경영부실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축은행 산업의 구조적인 특성과 대내외적 경제환경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긴 문제로 이해한다"며 "지배구조가 취약한 저축은행들을 중심으로 경영진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위험자산에 편중된 운용, 과도한 외형 확대를 해오던 저축은행들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부실 문제가 본격적으로 표면화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이 부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근본대책 마련 ▲조속한 시일 내에 부실문제 원인, 경위, 대책을 담은 백서 발간 ▲신속하고 투명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추진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저축은행의 사외이사와 감사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관련된 대주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또 여신한도 및 유가증권 투자한도 등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무분별한 외형 확대를 감시하기로 했다.

특히 앞으로 발행할 백서에는 저축은행 관련 정책과 감독상의 문제점에 대한 냉정한 평가도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다. 부실을 불러온 책임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민형사상 책임도 추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이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