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공동계정 설치 해법 있나'…멀고 먼 여야 합의

[김지연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예금자보호법(이하 예보법) 개정안을 논의중이지만,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여야간 합의를 볼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회는 이르면 오는 10일경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개정안 통과를 확신하기에는 아직 여야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예보법 개정안은 은행, 보험 등 각 금융업권이 따로 적립하는 예금보험기금에 모든 금융업권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동계정을 도입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일련의 영업정지 사태를 몰고 온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쪽은 공적자금 투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맞서고 있다.

정무위는 지난 달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보법 개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진행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3일 법안소위, 4일 전체회의에서 저축은행 관련 대책을 논의했지만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지난 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개정안의 시급한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저축은행 부실 처리는 속도의 문제가 중요한 사안인데 법안소위에서 법안처리가 이뤄지지 못해 어떻게 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할 지 막막하다"며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도 "저축은행 대주주, 금융당국의 책임소재는 나중에도 얼마든지 논의될 수 있지만 지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전체 금융시장에서 3%를 차지하는 저축은행의 문제가 은행이나 보험 등 시장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임시방편적인 법안으로 논쟁하는 것 자체가 소모적"이라며 "금융당국에 책임을 물어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도 금융당국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 문제는 여야를 떠나 깊은 책임감을 갖고 국회에서 논의중"이라면서도 "이번 정부 뿐 만 아니라 이전 정부부터 시작된 문제인 만큼, 금융당국이 누구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하는데 정부의 답은 충분치 않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정부가 답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한 정부는 저축은행 대주주에 책임을 묻고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종합대책을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정부의 대책을 보고 10일 법안소위를 열어 재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전체회의에서 허태열 정무위원장은 저축은행 사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양당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