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쌍용차 등 노사 문제 청문회 이견 '파행'

[채송무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4일 쌍용자동차 등 심각한 노사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청문회, 산재소위 구성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파행됐다.

야당인 민주당 정동영, 이미경, 홍영표 의원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쌍용자동차 문제와 또 다른 대량 해고가 일어난 한진중공업 문제, 현대자동차 사태하청과 불법파견, 전주 시내버스 파업 문제의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와 삼성 반도체에서의 백혈병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 소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10~11일 청문회를 열어 4대 노동현안 해결 문제를 모색하자고 했고, 정몽구 현대차 회장, 조남호 한진그룹 회장, 이유인 쌍용차 공동관리인 등과 노조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했지만 여당은 밀린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며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여야는 지리한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1년 반도 안돼 14명이 죽어나가는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현실 앞에서 국회와 환노위는 왜 있는지 근본적 질문이 들게 한다"면서 "정부는 궁지에 몰린 노동자들을 계속 죽이고 있다. 노동자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리해고의 현장, 동일노동의 차별, 정당한 노동권의 침해, 죽음을 부르는 산재는 초당적으로 해결해야 할 민생과제"라며 "울산에, 부산에, 전주에, 평택에, 서초동에 널브러진 죽음의 현장들을 외면하고 어떻게 태연히 안건 심사를 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도 "쌍용차의 문제가 한진중공업에서 재연될 것 같다. 싼 노동력을 찾아가느라고 국내 생산기지를 버리겠다는 것인데 누구도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지켜주는 것이 노동부의 역할이고 국회 역할이다. 이를 위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쌍용자동차는 물과 음식물, 전기까지 끊어버린 상황에서 공중에서 헬기로 최루탄을 뿌리는 등 노동자들을 극한 상황으로 몰고간 후 맺은 협약이었다"면서 "그러나 회사는 약속한 무급 휴직자들의 복직기간인 1년이 지나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보다 더한 노동 현안이 어디 있나"고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신영수 의원은 "현재 산재 환자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준비 중이고 노사 문제도 노동위원회에서 개입하고 있다. 법원 판결도 기다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반드시 소위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야만 이 문제를 밝힐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 "정부가 개입하고 있고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섣부르게 개입하면 갈등을 오히려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손범규 의원은 "국회가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용광로 같은 역할을 하지만 어디까지나 여러 갈등 요소를 거시적으로 해결하는 도구를 만드는 기관이지 개별적 케이스마다 조정하는 기관은 아니다"며 "어떤 안타까운 일이 있다고 국회가 그때마다 움직인다면 3권 분립에 어긋날 수도 있다"고 반대했다.

손 의원은 "지금 마땅히 그 일을 해결해야 할 기관들이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진상조사라든지의 명분을 가지고 사태에 개입하면 각 정파가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주장을 막 분출하고 이것이 여과없이 언론에 노출되면 사태 해결을 오히려 지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도 "정말 안타깝지만 현안이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다.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안심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후 김성순 환노위원장이 진상조사단 구성과 청문회, 산재소위 구성안을 안건에 포함하려고 하자 모두 퇴장해 회의가 파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