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안, 3월 국회 넘길 듯

[채송무기자] KBS 수신료 1천원 인상안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3월 임시 국회 내 처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가 제출한 수신료 1천원 인상안을 의결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현재 월 2천500원의 수신료를 5~6천원 수준으로 하면 KBS가 상업방송과의 시청률 경쟁을 하지 않아 공영방송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올라와 있는 수신료 인상은 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됐다"고 언급해 수신료 인상의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 안이 처리되기는 쉽지 않다. 현재 심각한 고물가와 고유가, 일자리 대란과 전세대란 등으로 서민들의 민생고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 등 야당은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KBS가 수신료 인상의 근거로 밝히는 '30년 만의 수신료 인상' '디지털 TV 전환', '공영방송 재원 마련 및 공정성 강화'에 대해 야당은 KBS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경비를 줄이는 노력을 먼저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하고 있다.

야권은 KBS의 공영방송 재원 마련 부분에 대해서도 "KBS의 공정성 부분이 이미 문제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회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현재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은 국민이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KBS의 공정성 역시 논란이 될 것으로 공정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장 선임 구조나 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선결돼야 하지 않겠나"며 "한나라당과 간사 협의를 통해 3월 임시국회 상정 여부를 논의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야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여당의 강한 동력이 필요하지만 국회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간담회를 열고 KBS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전재희 국회 문방위원장 역시 이같은 여당 의원들의 입장에 동의하면서 섣부른 강행처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여당 소속 국회 문방위 의원은 "어찌됐든 야당이 반대하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며 "3월 임시국회를 넘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야권에서도 수신료 인상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지만 아직 의견일치가 안되는 것 같다"면서도 "이 안은 합의해야 처리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