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 34조원…전년比 12.9% 급증

[정기수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환자들에게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비가 3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단의 지급 급여비가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진료비 단가가 높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과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급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보험료 부과액 증가분이 급여비 증가액에 못 미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10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해 지급한 총 보험급여 비용은 33조7천9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29조9천411억원에 비해 12.9%(3조8천551억원) 증가한 수치다.

총 급여비는 전체 진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이중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32조4천966억원(보험급여비 96.2%)으로 전년 동기보다 3조5천802억원(12.4%) 증가했다.

요양기관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급 이상에 지급한 급여비가 10조4천14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32.0%(10조4천104억원)로 가장 많았고, 의원급은 9조2천167억원(28.4%), 약국은 8조3천201억원(25.6%)으로 나타났다.

또 급여비에 법정 본인부담금을 더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43조6천2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4조2천891억원) 증가했고, 이 중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2.2%(14조583억원)에 달했다. 후기 노령층인 8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1조909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7만4천339원이었으며,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는 18.59일로 전년보다 3.2%(0.58일) 늘었다.

반면 건강보험료 총 부과액은 28조4천577억원으로 전년 대비 8.8%(2조3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민 1인당 월보험료는 2만9천765원으로 전년(2만7천620원) 대비 7.8% 증가했다.

세대당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7만3천399원(피부양자 포함한 경우 2만8천659원), 지역 가입자는 월평균 67천168원(세대원 포함 3만1천899원)을 부담했다.

지역보험료 징수율은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97.5%를 보였다. 경제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비상경영체체 운영을 통해 체납금 해소에 노력한 결과라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