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3년, 선진 보건복지기반 마련 '자평'

[정기수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선진 보건복지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신종플루 등 건강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및 거점병원 지정 등 인프라를 확충했다고 자평했다.

복지부는 24일 '이명박 정부 출범 3년, 보건복지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자료를 통해 "현 정부가 사회복지의 제도적 틀을 탄탄하게 확충하면서 선진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3년 간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 정착됐으며, 양육수당이 지급됐고,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되는 등 맞춤형 복지기반이 마련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또 한시적 생계보호 및 긴급 복지제도 확대를 통해 경제위기 속에서도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신종플루 유행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전 세계적 건강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는 게 복지부의 평가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임산부 산전 진찰 지원 강화, 의료비 부담 완화, 응급의료 선진화 등을 통해 보건의료 시스템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진단했다.

보건복지분야 일자리도 3년 간 45만4000개가 증가하는 등 총 신규일자리의 39.6%를 차지할 정도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복지부는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체감도가 높은 맞춤형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등 건강 안전망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최원영 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건산업분야 육성과 관련,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의 법적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법에 (원격의료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작년에 국회에 법을 제출했는데 올해 안에 국회에서 논의돼 처리되길 바란다"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기초노령연금 개정에 관해서도 "국회에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재정 부담을 고려해 2028년까지 월평균 소득액의 10%까지 올리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또 일반의약품(OTC)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해서는 "국민의 보건을 관리하는 주무부처로서 (편의성보다는) 안전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