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후 10년 미래대비 청사진 마련 본격 착수

정부가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미래대비 청사진 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류성걸 2차관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2011년~2015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KDI(한국개발연구원), 조세연(한국조세연구원) 등 관계분야 전문가 및 분야별 대표 연구원 부기관장, 기획재정부 관련 실·국 담당자 등 30여명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15개 분야별 작업반을 본격 가동키로 하고, ’11~’15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 등을 논의했다.

’11~’15 계획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성장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재정운영 목표·전략 및 재원배분 방안을 담았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11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을 예년 보다 운영 면에서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또 계획의 실효성과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참여를 확대(’10년 5개→’11년 10개)하고, 작업반별로 총괄적·거시적 분석 및 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이밖에 재정부는 R&D(연구개발), 보건·복지, SOC(사회간접자본) 등 기존 12개 세출분야 외에 고용, ODA(공적개발원조), 지방재정 등 논의 필요성이 있는 분야를 추가했다.

재정부는 작업반별 논의 및 검토, 공개토론회(5~6월) 등을 거쳐 오는 10월에 ’11~’15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 할 계획이다.

재정부 재정정책과 관계자는 "’11~’15 재정운용계획은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첫 계획으로, 지속적인 국가발전과 재정운용 방향의 큰 틀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