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화두는 '민생', 그러나…

2월 임시국회 개회에 여야가 합의했다. 민생국회를 표방하는 2월 임시국회는 심각한 구제역, 고물가, 전세대란, 일자리난 등 4대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이뤄질 계획이지만 민생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달라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0일 고위당정회의에서 72개 법안을 중심으로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구제역 등 심각한 민생대란에 대한 정부 책임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16일 라디오 정당 대표 연설에서 "새해부터 물가가 크게 오르고 전세값도 들썩이는데다 구제역마저 겹쳐 서민가계의 주름이 깊어졌다"면서 "한나라당부터 서민의 아픔을 덜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의 본분을 되새기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한나라당은 '안전한 사회'와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72건의 법안을 선정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 서민생활 안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 기대한다"고 72건 법률안의 처리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안 대표가 집중 제기한 민생 문제는 청년 일자리 대책과 구제역 문제였다. 그는 "청년 실업은 나라의 미래와 직결된 국가적 과제"라며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복지는 일자리로 한나라당은 최상의 청년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청년 실업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심각한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구제역에 대한 종합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도높게 주문했다"며 "구제역의 추가 확산을 막는 한편 육류 제품의 원할한 공급과 2차 피해 대책도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안 대표가 처리를 공언한 72개 법안에는 여야의 입장차가 큰 북한인권법과 야간 옥외 집회를 규제하는 집시법 개정안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여야의 입장 좁히기는 쉽지 않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8일 여당이 강행처리한 법안들의 수정폐기를 추진하고, 구제역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등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손학규 대표는 15일 라디오 정당 대표 연설에서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만신창이가 된 서민들의 민생을 국회에 들어가 싸워서라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국회에 등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민생관리는 실패한 것이고 이대로라면 서민경제는 파탄이 날 수 밖에 없다"며 "더욱이 이명박 정부의 예산 날치기는 민주주의 파괴로 민주주의가 파괴되면 민생도 지킬 수 없다"고 민주주의 회복 운동에 나설 뜻을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16일 논평을 통해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은 구제역 및 AI, 물가 및 전세가 폭등, 청년 실업 등 4대 민생대란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아직도 진행 중인 구제역과 UAE 원전 수주를 둘러싼 이면 계약 의혹을 규명하는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일 앞으로 다가온 2월 국회에서 여야는 최근 민생이 심각하다는 공감 하에 4대 민생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서로의 입장차가 크고 정국 주도권을 결정지을 4.27 재보선이 다가오는 등 여야의 갈등 요소는 점차 늘어나고 있어 갈등은 불가피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