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전쟁…와이브로-3G 경매 추진

"머리를 잘 굴려서 주파수를 잡아라."

2011년에는 국내 최초로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내년 1월 24일 '주파수 경매'를 할 수 있는 전파법이 시행되는 데다 제4 이동통신 사업권에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S모바일컨소시엄'이 복수로 참여하면서 주파수 할당 경쟁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KT와 SK텔레콤, LG U+ 등 기존 이동통신 3사도 스마트폰 대중화와 태블릿PC 출시에 따른 데이터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 3세대(G) 주파수 추가 할당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와이브로용 주파수(2.5GHz대 40MHz 폭)'와 '3G용 주파수(2.1GHz대 20MHz 폭)'를 경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KMI에 이어 S모바일 컨소시엄이 제4이통 사업권을 신청하게 되면, 주파수 할당 정책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2.5GHz를 나눠쓰기 어려우니) 경매할 수 밖에 없지 않겠나"고 말했다. 개정 전파법에는 복수의 참여자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경매를 하도록 돼 있다.

그는 "무선 데이터 트래픽 폭증 추세를 감안하면 통신사의 설비투자가 훨씬 더 늘어야 하는데, LTE의 경우 망 구축을 시작한다고 해도 단말기를 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그래서 이통 3사 모두 3G용 주파수 추가 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경매제를 하면서 미국식으로 할 지, 유럽식으로 할 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 U+와 SK텔레콤이 4세대(G)인 LTE 망 투자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단말기 한 대를 개발하는 데 최소 50억원이 들어 현재 시장 규모로는 LTE 단말 개발에 뛰어들 제조업체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다.

'주파수 경매제'는 OECD 국가 중 대부분의 나라에서 도입된 것으로, 시장친화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기술 융복합 추세에 맞춰 시장 원리를 도입한 만큼, 효율성이 높다.

하지만, 와이브로용 주파수 경매는 '수시 접수'로 한 기간통신사업권 허가 취지에 맞지 않고, 3G 주파수 경매는 자금력을 가진 기업이 주파수를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와이브로 주파수 경매 논란...KMI 반대 입장

방통위는 지난 17일 와이브로용 주파수에 대한 할당 신청을 공고했다.

공고 기간이 1개월인 점을 내년 1월 17일 전후가 마감 시한이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이미 지난 21일 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 신청을 했고, 'S모바일컨소시엄'은 1월 초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심사 신청과 함께 연이어 주파수 할당 신청을 할 예정이다.

기간통신사업권에 대한 본심사(사업계획서심사)야 KMI와 S모바일컨소시엄을 따로 할 수 있지만, 주파수 할당 심사를 어떻게 할 지는 논란이다.

KMI 고위 관계자는 "기간통신사업권 심사와 주파수 할당 심사를 병행하기로 했고, 기간통신사업권 심사가 '수시 접수'로 이뤄지는 취지를 고려했을 때 접수한 순서대로 평가해서 KMI가 탈락하면 다른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2.5GHz에 대한 주파수 경매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통3사, 3G 주파수 획득 물밑 경쟁 치열

주파수 경매제는 기존 통신3사에도 화두다.

통신3사가 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 해소를 위해 추가 주파수 확보에 나서면서, 2006년 당시 LG텔레콤이 반납한 2.1GHz 주파수가 황금 주파수로 부상하고 있는 것. 주파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업자가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

KT는 내년 6월 PCS주파수(1.8GHz) 중 20MHz를 반납해야 하는데, 지난 4월에 심사 할당받은 900MHz 20MHz폭에서 LTE를 한다 해도 단말 이슈 때문에 당장 늘어나는 트래픽을 해소하기 어렵다.

SK텔레콤은 800MHz에서 30MHz폭과 2.1GHz에서 60MHz폭을 사용중인데, 유선망이 부실한 상황에서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이후 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을 감당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이통 3사 중 가장 적은 주파수를 가진 LG U+는 연초 LTE 용도로 800MHz 주파수에서 20MHz 폭을 할당받은 바 있으나, 내년에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 재기에 성공하려면 추가 주파수 확보가 절실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3사가 망에 대한 준비 없이 '무제한 데이터'를 너무 빨리 푼 감이 있다"면서 "주파수 경매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준비하는 데 1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