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일부터 대기업 동반성장 이행 실태조사

정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기업 동반성장 등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23일 정부는 관련기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 최근 대기업에서 발표한 각종 대책의 이행상황을 대기업 협력업체 약 200개를 대상으로 조사, 그 결과를 12월 점검회의시 발표키로 했다. 실태조사는 24일부터 25일 양일간 진행된다.

동반성장 위원회 및 업종별 동반성장 실행계획도 수립된다. 정부는 업계대표, 전문가 등으로 동반성장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으로 내달 6일께 동반성장주간에 맞춰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다.

사무국은 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개편, 위원회 실무지원을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 조선 등 11개 업종별 대책반(반장 담당과장)을 구성, 업종별 수급구조·현황 분석을 통해 업종별 동반성장 실행계획도 수립된다.

이같은 실행계획은 철강(11.4), 섬유(11.18)에 이어 오는 29일과 30일 조선, 석유화학, 내달 1일에는 기계를 시작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12.6), 휴대폰(12.6), 소프트웨어(12.9), 자동차(12.15)는 일정에 따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외 동반성장 지수도 나온다. 현재 산업연구원에서 평가지표안을 마련중으로 이달말 전문가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말까지 확정하는 등 정부가 동반성장 대책 등의 실효성 제고에 적극 나선다.

한편 협동조합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부여, 하도급법 적용 대상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24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연내 통과에 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