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재무심사 벽 넘을까…3천억 이행보증서 추가제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7일부터 사흘동안 경기도 양평 모 콘도에서 실시한 '제4이동통신(와이브로) 사업계획서 허가 심사'에서 준비사업자인 한국모바일인터넷(대표 공종렬, 이하 KMI)이 3천억 이행보증서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법률, 경제, 회계, 기술 분야 전문가 20명 정도로 구성된 심사위원들과 함께 지난 28일 KMI 공종렬 대표, 디브이에스코리아·스템싸이언스, KMI 보정서류 제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L씨 등을 상대로 세 파트로 나눠 청문심사를 진행했다.

청문심사는 5분 모두 발언이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심사위원들은 KMI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KMI, 4천600억 중 3천억 이행보증계약서 제출

청문심사 당일 KMI는 초기 자본금 4천600억원 납부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3천억원 규모의 이행보증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했다.

디브이에스와 스템싸이언스 같은 주요 주주들은 이미 800억원 정도씩 초기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태. 하지만 KMI 측은 시장에서의 논란을 감안해 이행보증서를 추가 제출한 것이다.

앞서 KMI 주주들은 지난 9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신규 휴대인터넷 사업의 MVNO 사업 참여 희망 기업들의 입장'이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사업 허가 전이라도 정부나 KMI가 지정한 공식 금융기관 계좌에 KMI 컨소시엄 참여계약에서 약속한 법인 설립시 납입자본금 전액에 대해 납입을 완료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시장의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자 이번엔 3천억원의 이행보증서를 별도로 제출하게 된 것이다.

한 참석자는 "주요 주주 중에서는 디브이에스와 스템싸이언스만 참석했다"면서 "공종렬 대표가 제출한 3천억 이행보증서는 공식 자료가 아니라 참고자료"라고 확인했다.

◆11월 3일이후 허가대상 법인 선정여부 발표 예상

방통위가 28일까지 제4이동통신사 사업계획서 심사(본심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허가대상 법인 선정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 계획에 따르면 ▲9~10월 중 허가 신청 적격여부를 심사(예비심사) 하고 ▲9~10월 중 사업계획서 심사(본심사) 및 허가대상 법인 선정 ▲11월 이후 허가여부 및 주파수 할당대상 사업자 선정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상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되지 못하면, 11월 주파수 할당대상 사업자선정 자격을 얻지 못해 사실상 이번 사업계획서 심사 결과가 사업권 획득여부를 가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고이후 3개월인 주파수 할당공고 기간이 11월 3일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허가대상 법인 선정여부도 11월 3일이후 발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