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들 "한-EU FTA, 실질 GDP 5.6%증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우리 경제의 실질 GDP를 장기적으로 최대 5.6% 증가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FTA 효과로 고용은 25만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됐다.

6일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FTA 협정서 서명직후 국책연구기관들이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분석에 참여한 기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이다.

연구기관들은 단기적으로 교역 증대 및 자원배분효율 개선 등으로 FTA가 없을 경우에 비해 실질 GDP가 0.1%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지만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실질 GDP 증가율이 최대 약 5.6%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소득증대 등을 통해 늘어나는 후생수준은 320억달러 수준으로 GDP 대비 약 3.8%에 이른다는 것이다.

◆취업자 최대 25만명 증가 기대

연구기관들은 FTA로 취업자가 최대 25만3천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단기적으로 수출입 변화 등에 따라 취업자가 3만명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자본축적과 함께 시장개방으로 생산성 증대가 이뤄질 경우 취업자 증가규모가 25만명 이상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이 이뤄질 경우 산업별로는 농수산업 취업자가 1천명, 제조업 3만3천명, 서비스업 21만9천명 증가를 예상했다.

생산성 증대효과가 없을 경우 농수산업은 3천명의 취업자수 감소,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9천명, 42천명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제조업 흑자확대, '농업-수산업' 적자

FTA 이행으로 향후 15년간 대(對) EU 무역수지는 연평균 3억6천100만달러 흑자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무역수지 전망은 제조업, 농업, 수산업 등 개별 부분균형분석 결과를 합산해 추정한 것이다.

대 EU 수출은 25억3천만달러 확대되는 데 비해 수입은 21억7억천만달러가 늘어난다.

산업별로 보면 농업에서는 향후 15년간 무역수지가 연평균 3천100만달러 적자가 예상됐다. 수산업에서는 향후 15년간 무역수지 적자가 연평균 24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관세철폐 및 생산성 향상으로 향후 15년간 대 EU 무역수지가 연평균 3억9천500만달러 확대될 것으로 기대됐다.

업계 관계자는 "FTA 발효로 제조업 등 대기업 위주로 수출증가가 예상된다"며 "농업이나 수산업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지원대책이 보다 세밀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