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KBS 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민주당 문방위원들이 5일 보도자료를 내고 ▲KBS의 난시청 해소를 위한 투자는 줄고 있으며 ▲KBS가 수신료 인상의 명분으로 '디지털시청 100% 재단' 설립을 추진하나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서갑원, 천정배, 김부겸, 정장선, 전혜숙, 최문순, 최종원, 장병완 의원 등은 "KBS는 흑자이지만 '재단 설립'이란 난시청해소 투자로 포장해 재정 열악 현상을 부각시켜 '수신료 인상'의 명분을 얻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5년동안 수신료는 늘고, 난시청해소 예산은 줄고
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KBS의 수신료는 늘어난 반면, 난시청 해소 예산을 줄었다.
수신료는 2005년도부터 지속 상승해 2009년도의 경우 329억원이 증가한 반면, 난시청 해소지원 사업은 2006년 556억원에서 2009년도 192억원으로 364억원이 감소한 것.
KBS, 지방자치단체,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2009년도 '절대 난시청 해소 지원' 사업의 경우 당초 19억 3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수요예측 · 검증 절차 등 준비 부족으로 13억원의 예산이 불용 처리됐다.
◆난시청 해소, KBS가 직접 해야...수신료 인상 반대
2010년도에 난시청 관련 예산을 655억원으로 늘리고 '디지털시청 100% 재단'에 32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KBS의 계획도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재단 출연금액 320억원은 국민 보편적 관심 행사였던 월드컵 중계를 하지 못한 결과에 따라 남게 된 재원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특히 "재단으로 하면 난시청 해소에 투자되는 액수는 KBS가 직접 수행을 할 때보다 극히 미미할 것"이라면서 "재단의 경우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KBS는 320억원을 재단에 출연하지 말고 직접 수행해야 하며, 방통위는 재단설립을 불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방통위에 KBS가 방송법에서 정한 난시청 해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데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KBS는 2009년도 당기 순익 690억원에 이어 올해 1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흑자재정이 밖으로 노출될 경우 수신료 인상을 말할 명분이 약화될 것을 걱정해 국민적 착시현상을 유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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