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반기에 010 번호통합 정책 마련

[방송통신 산업 전망 컨퍼런스]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열리는 '방송통신산업전망컨퍼런스'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2010년 주요 업무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통신서비스활성화 ▲이용자편익제고에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정완용 통신정책기획과장은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재판매(MVNO)를 활성화하겠다며, 가입자식별모듈(USIM) 락해제 활성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재판매 사업자 진입 유인을 높이겠다고 했다.

u시티 및 지자체 자가망과 통신 사업자망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1월 중 지자체 자가망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통신사업자들이 전주나 관로 등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특히 소비자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010 번호통합 여부에 대해 사업자간 경쟁 및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하겠다고 했으며, LG통신 3사의 합병에 맞춰 유효경쟁정책을 바꾸기로 했다.

상호접속료 산정시 후발사업자의 정책적 배려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3개 그룹간 경쟁을 촉진하면서도, 신규(MVNO) 및 중소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은 계속하기로 했다.

결합 및 융합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무선 통합번호 부여를 검토하며, 통신과 방송 등의 결합상품 대중화에 대비해 '결합상품 인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무선데이터 요금인하를 추진하며, 와이브로 전용단말기 및 3W(와이브로+와이파이+3G)단말기 출시 확대도 독려한다.

3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초당과금제가 도입되며, 우리 실정에 맞는 통신 요금비교 기준이 마련된다.

이밖에도 통신사들이 한전이나 도로공사의 설비를 이용할 때 대가기준 산정 기준이 마련되고, 회계법령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세부 부과 기준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