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전열정비하고 4대강 '강공' 전환

영산강·금강 '4대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수세에서 강공으로 전환하면서 본격적으로 여야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27일까지 상임위별 예산처리를 마무리짓고 내달 9일까지 예산을 처리하겠다며 당 소속 의원들에 협조를 당부하는 등 내부 전열을 정비했다.

23일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는 앞으로 있을 여야간 예산 전쟁에 대비, 당 전열을 정비하고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됐다. 이날 의원총회에 윤증현 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나서서 내년도 예산처리 중요성을 설명하고 4대강에 대한 의혹을 일축하면서 당 소속 의원들이 적극적인 예산집행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여당의 강공 기류에 힘을 실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예정대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할 뜻을 분명히 했다. 예산안 단독처리와 함께 야당과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원내대표는 "이제는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면서 "오는 27일까지 상임위에서 모든 예산을 처리하고 11월20일부터는 예결위를 본격 가동, 12월9일까지는 예산심사를 마칠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에게도 그렇게 요구할 것이며,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에게 심사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자료부실을 이유로 예산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가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부족하다고 생떼를 쓰는 것은 4대강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 효과만으로도 본전을 다 빼고 남는 장사로, 민주당이 한사코 발목잡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몽준 대표도 "전체의 1.2%에 불과한 4대강 사업 예산 때문에 98.8%의 예산을 심사조차 하지 못한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라며 "표결에 참여해서 지는 것보다 계속해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게 국민들에게 야당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전체 예산의 1.25%에 지나지 않은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인해 전체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일정이 지연돼 안타깝다"면서 "내년에는 막 피어오르기 시작한 경기회복의 불씨를 이어나가야 한다. 국회에서 민생안정과 미래도약을 위한 내년도 예산 심의가 더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두 가지 오해가 있다"면서 "4대강 사업 예산 때문에 복지, 교육, SOC 등 다른 분야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4대강 사업 세부자료가 없어 예산 심의가 지연된다는데 정부는 다른 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자료를 제출했고 추가적으로 공구별 자료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외부의 긍정적이 평가는 받아들이되 그 자체만 믿고 안주해선 안된다"며 "내년도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는다는 뉴스가 해외 방송을 탈 경우 (신용평가 기관들이)그동안 이룩한 성과를 평가절하해 우리 경제전망을 낮출 것"이라고 예산처리를 당부했다.

정종환 장관은 특히 야당의 4대강 사업 반대 논리를 반박하면서 핏대를 세웠다.

정 장관은 "적은 예산으로 대단히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으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데 확신을 갖고 있다"며 "이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빨리 해야 한다"며 "사업기간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증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의 '졸속 추진' 문제 제기에 대해 "각종 사업을 할 때 10년, 20년으로 기간이 늘어나니 사업비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면서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단기간 내에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예산안 자료가 부실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강에 대한 정비 예산은 강의 특성상 특정적으로 하기 뭣해서 항상 총액 예산으로 편성해 왔으나 2003년도에는 좀 소상하게 하자고 해서 수계별로 묶어서 제출했다"면서 "이번에도 그런 맥락에 따라 제출했는데 야당에서 자료 부족 문제를 제기해서 전부 제출됐다"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아울러 "이명박 정부 기간 여러 가지 치적이 나오겠지만 굉장히 좋은 치적이 될 것이고 나라의 모습을 바꾸고 미래를 대비하는 사업"이라며 "대단히 좋은 사업이고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높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