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현장]세종시 영세민 아파트 3년째 '표류'

정부여당이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합의된 영세민 아파트 건설이 3년이나 표류해 영세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06년 충청남도와 공주시, 연기군, 한국토지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된 공유지 보상금 334억원을 영세민 아파트인 행복 아파트 1천 세대 건축에 쓰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행복도시의 광역시 지위 논란과 정부의 수정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내부 논란과 함께 시행이 미뤄졌다.

이후 논의를 통해 당초 334억원의 예산을 286억원으로, 1천 세대를 500 세대로 줄이는 협약서를 올 1월15일 체결했지만 11월인 현재까지도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다.

사업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충청남도청 관계자는 "사업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지자체가 소극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와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이 걸렸다"면서 "심대평 충남지사 시절 약속한 내용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뿐이지 시행이 안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지자체의 자금 지원 지연이나 세종시의 지위 논란이 묵시적으로 작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 변화된 요인이 존재했다"라며 "의회에서도 예산을 세울 때 공사 진척 사항에 따라 필요할 때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당초 행정복합도시 추진 과정에서 영세민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합의된 행복아파트의 건립이 3년 이상 지연되면서 이주 대상 주민들은 확실한 터전을 잡지도 못한 채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홍석하 행정도시 주민보상 대책위 사무처장은 "행복 아파트는 각 지자체가 재원을 일시에 내야 하는데 내지 않고 있다"면서 "당초 2010년 말 입주 예정이었지만 공사도 안 되고 있다. 정부가 행복도시에 대한 수정 입장이 나왔기 때문인 듯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사무처장은 "지자체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약속했던 자금을 일괄적으로 내 사업 추진을 보장해야하는데 이를 미루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인근으로 이주했지만 고통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가장 지원 액수가 큰 충청남도는 2009년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10억원을 배정했지만 1차 추경에서는 삭감되는 진통을 겪은 끝에 2차 추경을 통해 지난 11일 지원했고, 2010년 예산에서도 61억원 배정을 검토하고 있다. 연기군은 지난 2월 24억원을 지원했다.

영세민 아파트는 행정도시 수정론이나 세종시의 광역시 논란과 관련 없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신속히 시행돼야 할 사업임에도 시행이 늦춰지면서 영세민들이 오히려 고통을 받은 것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